국가 간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에 대하여
- Ligden A.
- 2025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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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은 단순히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국민과 법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몽골국은 자국의 국민 및 법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해외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적 틀 내에서 총 19개국과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MLAT)은 외국의 사법 당국 간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상대국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 및 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조약입니다.[1]
예를 들어, 1999년 4월 20일 몽골국과 러시아연방 간에 체결된 「법률상 원조 및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조약」에서는, 제한적 법률행위능력자 또는 법률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해당인의 국적국 법원이 판단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법원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또한 형사사건에 관한 상호 법률원조 조약을 체결한 경우, 증거자료 수집, 범죄인 또는 형 집행 중인 자의 이송(수형자 이송),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형 집행 절차 수행 등이 가능해집니다.[3]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은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체결되지만, 노동, 상사, 무역 분쟁 등 기타 특수한 법률 문제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적용·이행될 수 있습니다.
몽골국이 체결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조약 명칭 | 체결일자 |
1 | 몽골 인민공화국과 헝가리 인민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68.11.22 |
2 | 몽골 인민공화국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68.11.27 |
3 | 몽골 인민공화국과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72.11.25 |
4 | 몽골 인민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및 법률관계 조약 | 1976.10.15 |
5 | 몽골 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88.10.29 |
6 | 몽골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89.08.31 |
7 | 몽골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민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 1992.02.27 |
8 | 몽골과 카자흐스탄 간의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93.10.22 |
9 | 몽골과 카자흐스탄 간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조약 | 1993.10.22 |
10 | 몽골과 우크라이나 간의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95.06.27 |
11 | 몽골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1997.08.19 |
12 | 몽골과 폴란드 간의 민사, 가족, 노동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및 법률관계 조약 | 1998.10.19 |
13 | 몽골과 러시아연방 간의 법률상 상호 원조 및 민사·형사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조약 | 1999.04.20 |
14 |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99.05.31 |
15 |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1999.05.31 |
16 | 몽골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1999.12.04 |
17 | 몽골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00.04.17 |
18 | 몽골과 터키공화국 간의 민사, 상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00.05.02 |
19 | 몽골과 인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01.01.03 |
20 | 몽골과 인도공화국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01.01.03 |
21 | 몽골과 인도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2001.01.03 |
22 | 몽골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04.10.20 |
23 |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07.05.28 |
24 |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08.10.15 |
25 | 몽골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11.06.16 |
26 | 몽골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15.05.17 |
27 | 몽골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 이송 협정 | 2016.02.01 |
28 | 몽골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수형자 이송 협정 | 2017.12.15 |
29 | 몽골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협정 | 2018.03.26 |
30 | 몽골과 카자흐스탄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18.03.29 |
31 | 몽골과 벨라루스 간의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18.06.04 |
32 | 몽골과 벨라루스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조약 | 2018.06.04 |
33 | 몽골과 벨라루스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2018.06.04 |
34 | 몽골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2018.10.16 |
35 | 몽골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 상호 원조 협정 | 2019.06.26 |
36 | 몽골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2019.07.10 |
이와 같이 사법 공조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은 국가 간의 협력을 형사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민사·가족·노동·상사 및 기타 분쟁 분야에서도 폭넓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조약은 상호 사법 지원을 광범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국내 법체계를 국제법과 조화시키고, 자국민 및 법인의 권리를 해외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출처:
[1] T.Markus Funk, PhD,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and Letters Rogatory, 2024. https://www.fjc.gov/sites/default/files/materials/48/MLAT%20final%20042424.pdf
[2] 몽골국과 러시아연방 간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적 관계 및 사법 공조 조약 제20조 제1항
[3]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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