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에 따른 납부 세율 및 세액

본 자료에서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법적 규정과 개인 및 법인에게 발생하는 세무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식 보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매, 거래 또는 기타 형태로 양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거래의 한 형태로,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주식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이를 「자산 매각·양도 소득」 항목에 포함시킵니다.[1]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취득가액 초과분) 을 얻은 경우, 그 차익에서 주식을 취득한 가격 및 취득 관련 증빙으로 입증 가능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2] 개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 매각·양도 소득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3]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이를 「자산 매각·양도 소득」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법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 소득은 주식 취득 시 지불한 금액과 취득 관련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됩니다.[4][5]

또한, 광물 특별사용허가권,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법인의 최종 소유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변경하여 권리를 양도·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해당 권리 보유자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매각·양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 일반 규정에 따르면,  “최종 소유자”란 광물, 석유, 방사성 광물 특별사용허가권, 토지 사용·이용권을 보유한 법인의 30% 이상 지분 또는 의결권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연속된 계열 법인을 통해 대표·소유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5-1]

이 소득의 과세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권리 및 특별사용허가권의 평가액에서 증빙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고, 해당 권리 보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평가액을 배분하여 최종 과세 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6][7][8][9]

이 경우, 몽골에 소재한 납세 의무자는 최종 소유자의 주식, 지분, 의결권 양도·매각 소득 및 법률에 따라 산정된 권리 양도·매각 소득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낮은 금액의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10]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광물 광산의 특별사용허가권 보유자의 최종 소유자가 법인의 주식, 지분 또는 의결권을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토지 사용·이용권, 광물, 방사성 광물, 석유 탐사 및 개발 특별사용허가권을 전부 또는 일부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11]

법률에 따라, 최종 소유자는 권리 보유자를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의결권의 총액 및 비율을 변경하지 않고, 권리 보유자로부터 최종 소유자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계열 내 법인 간에 주식을 양도, 합병, 분할,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를 권리 양도·매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12]

즉, 이 규정은 회사 내부 구조 변경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최종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고, 전체 주식 및 의결권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회사 내부 구조 내 주식 양도, 합병, 분할 등의 변경은 “권리 양도·매각”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 보유자, 최종 소유자 및 권리 보유자로부터 최종 소유자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계열 법인의 주식이 국내외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거래되는 경우, 연속 12개월 동안 권리 보유자와 최종 소유자가 공개 거래한 주식, 지분 또는 의결권의 20%까지에 해당하는 권리 양도·매각 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됩니다.[13]

이와 같이,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의 종류, 세율,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 및 신고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출처:

[1] 개인 소득세법, 제10조 10.1.4

[2] 개인 소득세법, 제17조 17.1.3

[3] 개인 소득세법, 제21조 21.2.4

[4] 법인 소득세법, 제10조 10.1.3

[5] 법인 소득세법, 제18조 18.3

[5-1]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1; 일반 세법, 제6조 6.1.48

[6]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2

[7]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3, 30.3.1–30.3.2

[8]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4

[9]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10.2

[10]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10.1

[11]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7

[12]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8

[13] 법인 소득세법, 제30조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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