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말 경주에 참가하는 어린이 기수들의 법적 보호

2024년에 기념 주기를 맞이한 아이막 및 솜의 나담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빠른 말 경주 및 어린이 기수들의 법적 보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몽골의 경우, 어린이 기수들의 법적 보호는 아동 보호법, 국가 대축제에 관한 법, 위반행위에 관한 법 및 몽골 내 인권과 자유의 상태에 관한 제21차 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취할 일부 조치에 관한 국가의회의 결의 등을 통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련사는 어린이 기수에게 MNS 6264:2018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보호 복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주마 조련사의 모자, 어린이 기수의 채찍, 고삐, 보호 헬멧 또는 투구, 조끼, 신발 등이 포함되며, 날씨 상황에 따라 안경, 후드, 장갑 등 기타 보호 장비도 사용합니다. 또한 조련사는 어린이 기수를 나담축제의 전통 경주마대회에 출전시킬 경우에, 경주 및 마필 예행 연습, 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유효한 상해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전통 경주마 경주에 참가하는 어린이 기수가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보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어린이가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동 및 가족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 솜, 바그(행정구), 구, 동의 자치장 및 아동·가족 사회복지사는 마찬가지로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통 경주마 경주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축제의 상이나 포상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결정을 조직위원회가 내리게 됩니다. [3] 그러나 경주 어린이에게 위의 표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경주마의 조련사(말 조련사)에 대해서는 국가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의 전통 경주마 경기에 1년간 말 등록 및 출전을 금지하는 제재를 관련 분과 위원회가 조직위원회에 건의하고,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4]

또한 말 조련사는 경주 어린이를 건강검진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키고 성장 및 발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며, 경주 어린이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의 건강, 안전 및 포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5][6]

경주 및 훈련 중에 경주 어린이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어린이 경주 중 경주 어린이 및 기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하고, 말 조련사에게 2,000,000(이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8]

출처:

[1] 국민 대축제에 관한 법 제14.7조 제14.7.9항

[2] 아동 보호에 관한 법(개정본) 제27조 제27.7항

[3] 국민 대축제에 관한 법 제19.1조 제19.1.1항, 제19.1.2항

[4] 국민 대축제에 관한 법 제19조 제19.2항

[5] 아동 보호에 관한 법(개정본) 제27.5조 제27.5.2항

[6] 국민 대축제에 관한 법 제14.7조 제14.7.11항

[7] 위반행위에 관한 법 제6.20조 제12항

[8] 위반행위에 관한 법 제6.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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