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그 범위

이번 정보에서는 언론 자유에 관한 법의 규정과 일부 조항의 해석 및 그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언론 자유에 관한 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네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몽골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사상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 매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 또한 정부가 공공 정보의 내용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위 조항들이 언론 기관이 어떠한 제한 없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한 주체는 자신이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 따르면 개인의 명예, 명성, 사회적 명망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한 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포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 또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타인의 명예, 명성, 사회적 명망을 훼손한 경우에도 정정보도 의무를 집니다.[4]

“명예”란 해당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성, 그리고 업무 능력과 전문성에 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명성”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개인의 가치를 뜻합니다.[5]

또한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 명성 및 법인의 업무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죄를 지은 자는 450,000-1,300,000 투그릭의 벌금형, 또는/이나/ 240-7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1~3개월까지의 이동 제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6]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언론자유에 관한 법은 국가가 언론매체가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정보에 대해 검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유포하는 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하에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들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1]언론 자유에 관한 법 제2조

[2]언론 자유에 관한 법 제3조 제3.1항

[3]민법 제21조 제21.2항

[4]민법 제21조 제21.3항

[5]몽골 민법 해설: 학술적 해설, 민법 제21조 제21.2항에 대한 해설

[6]형법 제13.14조 제13.1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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