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기술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오늘날,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밀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며, 이를 악용한 협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관계가 규율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민감정보와 함께 개인의 아버지/어머니의 성명,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주소, 위치 정보, 주민등록번호, 재산, 학력, 소속, 전자식 식별자, 그리고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2]

일부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개인정보, 자택 주소, 전화번호, 카드 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정보 주체의 생명, 신체, 권리, 자유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그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역사, 학술 연구, 예술 및 문학 작품 창작, 통계 자료 작성 또는 법률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처리·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정보처리자는 정보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정보 유출 시 취해야 할 조치, 정보주체 및 국가기관에 통지할 계획을 수립하며,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무결성, 기밀성,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정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삭제하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및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등 정보 처리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 행위에 대한 불만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관들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등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반행위에 관한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6][7]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8][9]

결론적으로, 정보주체인 귀하께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완전히 읽은 후에 서명하거나 '동의' 버튼을 누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처:

[1] 몽골 헌법 제16조 제13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4조 제4.1항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조 제7.1.1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20조 제20.1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28조

[6] 위반에 관한 법 제6.27조 제1항

[7] 위반행위에 관한 법 제6.27조 제3항

[8] 형법 제13조 제13.10항

[9] 형법 제13조 제13.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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